전세 계약시 주민등록증 확인 확실히 하려면
주민등록증도 위조가 가능하므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계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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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 주민등록증 서비스란?**
- 디지털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별도의 앱(정부24, PASS 앱 등)을 통해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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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방법**
#### **1) '정부24' 앱을 통한 확인**
-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앱에서 디지털 신분증 등록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주민등록증 QR코드를 보여주면, 이를 스캔하여 신분증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PASS(패스)' 앱을 통한 확인**
- PASS 앱은 통신 3사(KT, SKT, LG U+)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인증 앱입니다.
- PASS 앱에서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면 QR코드나 바코드를 통해 신분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제공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화면에 표시된 개인 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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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지털 주민등록증 요청 및 활용 방법**
1. **집주인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 증빙 요청하기**
- 전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디지털 주민등록증 사용 여부를 물어보고, 신분 확인을 위해 확인 절차를 요청합니다.
2. **QR코드 또는 바코드 스캔**
- 집주인이 QR코드나 바코드를 보여줄 경우, 확인용 앱(정부24 또는 PASS 앱)을 이용해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화면 정보 확인**
- 디지털 주민등록증은 화면상에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표시됩니다.
-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 정보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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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디지털 주민등록증의 장점**
-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증 검증이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 휴대성이 매우 좋아 신분증 원본을 직접 가져오지 않아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 인증 방식으로 진위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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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의사항**
- **공식 앱 이용:** 반드시 정부24나 PASS 앱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정보 일치 여부 확인:** 디지털 주민등록증의 소유자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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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모바일 확인 방법외에
### **1. ARS 전화 1382 로 기존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
-국번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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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C에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한 후
1)상단 왼쪽의 '서비스' 콤보박스 클릭
2)신청/확인/공유에서 세 번째 '사실/진위확인'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클릭
3)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한다.
4)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증 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발급일자를 입력한 후, '입력확인'칸의 숫자를 입력란에 똑같이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
5)다음 페이지 화면에 "입력하신 내용을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ㅕㄴ 진짜 주민등록증 소유자이므로 계약해도 무방
6)만약, '일치는 하지만 분실신고된 증입니다,' 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나타나면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 **3.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해 화면의 하단 맨 오른쪽(:)버튼을 터치
-새로운 창이 열리면 왼쪽의 '문서진위확인'을 터치
-진위확인 화면이 열리면 위로부터 세 번째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을 터치
-화면이 열리면 확인을 터치한 후 스마트폰 하단 오른쪽 'BACK'버튼을 터치
-화면에서 여섯 번째에'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서비스를 터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버튼을 터치
-인증 로그인 후에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하고 진위 여부 확인
###**4.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하기
-정부24홈페이지 중알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운전면허정보' 클릭
-'이용방법은 이렇습니다'에서 '사이트 가기'를 클릭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비화면이 나타나면 운전면허 상의 생년월일, 성명, 면허번호, 식별번호를 입력
-결과 메시지에 "전산 자료와 일치합니다. 식별번호가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계약 무방
**추가 증빙 요청**
- 집주인에게 주민등록증 외에 **주민등록등본**도 요청하여 소유자의 실제 거주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발급된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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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때, 집주인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대리인이 가지고 온 인감증명이 집주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발급된 것인지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사실/진위확인-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집에 세를 얻을 때는 부부 모두와 계약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확인하기
경매나 사기 등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과 직접 계약했다면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지만,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그 책임의 일부를 중개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의 벽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 여부도 중요하니,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보증보험 증서나 공제증서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중개 의뢰인에게 보증보험증서나 공제증서 사본을 발급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임을 명심하자.(공인중개사법 제 30조 5항)
단, 보증보험증서나 공제증서는 거래사고 시 일부를 배상해준다는 의미일 뿐, 사고 자체는 막지 못한다는 것도 명심.
참고로, '씨리얼(https://seereal.lh.or.kr)→찾기 서비스→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서 현재 거래한 중개업자가 사무실을 대표하는 진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중개 사고가 터졌을 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는데, 중개 사고 시 배상한도금액은 1억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건별로 최대 1억원씩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중개업소에서 터진 모든 사고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앞선 사건 피해자가 한도금액까지 모두 배상받아 갔다면 뒤 사건 피해자는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2020가합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