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

최근 뉴스에서 전세 사기 사례가 빈번히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기 유형을 파악하고 예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전세 사기 주요 유형**
- **가짜 임대인 사기:** 집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계약 이후 원소유자가 나타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이중 계약 사기:** 임대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한 상태에서 또다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 계약 후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 **깡통 전세 사기:** 집의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위장 매물 사기:** 임대인이 가짜 공고를 올려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유형입니다.

#### **2.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근저당과 권리관계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2. **전세가율 확인:** 집의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전세가율을 계산해 위험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임대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또는 기타 공적 서류를 확인하세요. 가짜 임대인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 **대출 상태 점검:** 해당 부동산이 은행 대출이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깡통 전세 위험을 피하세요.
5. **계약서 공증:**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6. **보험 가입:**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걸 다 주의해도 신종 시기 수법 뭐가 있을까?

1. **등기부등본 조작:** 기존의 전세 사기에서 활용했던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종 사기에서는 가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집 소유주인 것처럼 위조하는 수법이 사용됩니다.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2GQCDUSHIC)

2. **이중 대출과 계약:**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여러 대출을 받은 후, 그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맺어 깡통 전세 피해를 일으킵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KBS 뉴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92314)

3. **위장된 임대계약:** 가짜 통장과 명의를 이용하여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불했음에도 집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헬로홈즈](https://v.daum.net/v/20250322060523172)

 

4. **대출/신용조회를 악용한 사기**  
   사기범이 세입자의 정보를 몰래 이용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입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채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KB Capital)

5. **명의 위장 및 단체 계좌 활용**  
   집주인 또는 임대인의 정체를 숨기고, 단체 통장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위장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계좌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세입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방식입니다. (출처: 신아일보)

6. **치매 등 고령 임대인을 위조 임대인으로 사용**  
   치매 환자나 고령의 실제 소유주의 명의를 도용해 임대 계약을 맺는 수법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유발됩니다. (출처: Nate 뉴스)

7. **주소 변경을 통한 담보 대출**  
   계약 후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다른 곳으로 변경한 뒤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법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출처: KB Capital)

이러한 신종 사기 사례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 전 전문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으며, 사기 피해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대인의 신분 확인과 계좌 명의 검증도 필수입니다.

 

---

등기부등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공식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법원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사기범이 제공한 등기부등본과 다를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2. **발급일 확인**  
   등기부등본 상단에 표시된 발급일을 잘 살펴보세요. 발급일이 오래됐거나 100% 최신 상태가 아닌 등본은 진위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 발급된 등본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등기부등본 주요 정보 대조**  
   등기부등본 내에 있는 소유자 이름, 물건의 주소, 건물 구조 및 기타 내역을 실제 계약하려는 물건과 대조해보세요. 만약 정보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QR 코드 확인**  
   최근에는 등기부등본에 QR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했을 때 공식 등기소 사이트에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목록 및 설정권 검증**  
   해당 주택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등)를 검토하세요. 시세 대비 과도하게 많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6. **공인중개사에 도움 요청**  
   공신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함께 검토하세요. 중개사가 등본의 상세 내용을 분석하여 진위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 **관련 서류 교차 검증**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사이의 소유주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불일치 시 즉각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발견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도 소개합니다:

---

등기부 등본 사기수법 더 자세히

 

### **등기부등본 조작 방식**
1. **위조된 서류 생성**  
   사기범이 문서 생성 프로그램이나 스캔 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짜 등기부등본처럼 보이는 위조 서류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2. **발급 회신 조작**  
   일부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본을 위조하여 화면을 캡처하고 수정하여 발급된 것처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QR 코드 및 발급 일자 위장**  
   QR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발급 일자를 실제가 아닌 것으로 위조하여 세입자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 **조작된 등기부등본을 식별하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직접 검증**  
   -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나 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기범이 제공한 등본과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등본을 비교하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조회한 정보는 조작할 수 없으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2. **QR 코드 확인 및 인증**  
   - 등기부등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발급 출처를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QR 코드라면 정부 등기소의 공식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QR 코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글씨체, 문서 배치, 디테일 확인**  
   - 글씨체가 불규칙하거나 정렬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서류가 스캔 후 수정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리고 문서의 여백과 정보 간 간격을 살펴보고 이상한 점을 찾아야 합니다.

4. **발급 일자 및 등록 원부 확인**  
   - 등기부등본의 발급 일자가 오래되었거나, 등록 원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법 복제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공인중개사의 검토 요청**  
   -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해당 등본을 검토 요청하세요. 전문가가 볼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6. **법원 등기소 방문**  
   - 등본의 진위 여부가 의심될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해당 주소지의 원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조작된 등기부등본 관련 예방법**
1. 계약 이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세요. 사기범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등기부등본 외에도 대출 현황, 등기 권리 관계 등을 철저히 검토하세요.
3. 서류에 적힌 소유주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고, 실제 주택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4. 의심스러운 점 발견 시,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사기 피해 보증 상품 가입도 고려하세요.